강 부대변인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며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의 원흉’”이라며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