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이달 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이감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냔 얘기가 나왔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