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력 방송매체는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만약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만난 윤상현 국회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이 패배했다고 비대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유력 유튜브에 출연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이와 달리 모 언론에서는 당내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 대표 간의 불화설에 이어 윤 대통령 의중이 윤 원내 대표에게 큰 비중을 둔다고 보도했다. 요즘 언론과 당내 분위기는 김기현 대표의 관리능력과 지도력에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자신의 능력 과시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인재 영입의 첫 시험대에서 좌초에 걸려 대통령실 조차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 제1호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김 대표의 불안적인 요소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YTN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도 당이 참패했다"며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4일 조선일보와의 대담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비례설을 보도한 지방지 기자의 글을 반박하면서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재도전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수장으로서 나약함과 아울러 애당심 보다는 자신의 당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복선이 깔린 비굴한 행동이란 지역 민심이다. 울산의 오피니언들과 김 대표의 지역구에서 조차 당대표는 중앙무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일부는 내년 총선에서 김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YTN뉴스는 2주 전 '김기현 대표체제 시한부...비대위 가면 위원장은 한동훈'이란 헤드라인 제목으로 노골적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취약함을 알렸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뿌리가 없는 김기현 대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앵커는 시청자에게 전했다.
방송 진행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당장 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굴지 뉴스전문 방송 진행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예사로 흘릴 수는 없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염두에 둔 비대위와 선대위로의 구상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로 여권에서 부동의 1위를 2년째 고수할 만큼 보수진영에서는 전국민적 인기몰이의 주인공이 됐다. 설령 윤 대통령의 복심이 아니라 해도 이미 탄탄한 정치력과 투쟁력을 갖춘, 한 장관은 국민의힘을 이끌어 갈 능력자임이 각인됐다.
한길리서치는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대표는 21.0%로 김기현 현대표 19.1%로 앞선다고 발표했다. 매스컴이 집중적으로 집권여당의 현 대표에게 비대위구성론과 지도력 부재 등을 거론하며 비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이 목전에 와 있다. 국민의힘과 특히 김기현 대표의 심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할 것이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김기현 대표의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때다. 장수는 강함과 결단력이 최대의 무기며 전쟁 승리의 원천이다. 서울 험지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와 완전한 결별 수순을 밟아야 할 때가 도래했다.
어쩌면 러시아와 우쿠라이나 간 전쟁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내년 총선전쟁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며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편에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크다.
부국안민을 되새겨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심정으로 정치를 펼칠 때, 김 대표는 울산시민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서범수 국회의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기간 큰 증가" 질타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자분쟁 등에 대한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그런데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처리된 3,437건에 대해 평균 165일이 소요되던 하자심사의 심사기간이 22년 3,889건에 대해선 평균 341일로, 23년 8월까지 처리된 2,830건에 대해서는 무려 433일이나 소요되는 등 심사기간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 신청접수 건수는 약 25,000건을 기록했으며, 21년에는 특히 7,686건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되어 18년 3,818건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신청건수가 있었다. 해당 연도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 건수 역시 4,957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며 계속해서 누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기간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 보호와 사업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서는 조정 등의 처리기간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60일로(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은 150일로(공용부분은 180일) 두고 있지만 법이 무색할 정도로 심사기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인력과 예산 등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이 위원장은 수암시장과 무거현대시장을 찾아 일일이 명절 인사를 드리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펼쳤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과 높은 장바구니 물가에 근심 어린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어 24시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지역 일대 지구대와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도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며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채익 의원의 민생탐방에는 이장걸·안대룡 울산시의원과 이지현·이소영 남구의회 구의원이 함께 했으며, 시민들과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민심을 읽는 것이며, 그것에 맞는 정책과 입법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아픈 곳은 서로 위로하며 같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추석 명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민생탐방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17억 수준 병영성 예산 45억 원 확보'...문화관광사업 연이은 성과
이번에 중구 실내종합체육관이 선정된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국민체육기금으로 지역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30억원 가량의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 실내종합체육관은 복산동 7042달빛공원 일대에 설립되는 사업으로 최근 인허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중구 실내종합체육관이 시니어친화형으로 체육기금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의원은 경상좌도병영성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으로 45억 배정을 통보받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경상좌도병영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2009년 울산시로부터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사업으로 올해 보수정비 예산은 1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병영성 인근 주민들은 병영성의 보수정비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정비 부족 및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민원이 발생하던 곳으로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번 성과들에 대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문체부 담당자들과 직접 통화하고 설득해왔으며 지난 8월 18일에는 문체부 차관 및 문화재청 차장에게 직접 사업을 전달하며 울산 중구 지역 사업을 설명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울산 중구는 울산 종갓집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문화관광과 관련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앞으로도 문화가 흐르는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비사업 예산 및 국민체육시설 공모사업은 국회에서 2024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지원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추석맞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이날 시의원들은 수산물도매시장 일대를 둘러보며 각자 준비한 현금을 이용해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현장의 목소를 듣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격려에 나섰다. 이어 도매시장 내 식당에서 가을전어 등 수산물 오찬을 함께 하며 수산물 소비 진작 및 판매 촉진에도 힘을 모았다.
행사를 준비한 김기환 의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울산시의회가 솔선수범해 상인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추석 성수품을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구의회,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중구의회는 강혜순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 모두 참석해 시각주간보호센터와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센터와 장애인작업장 등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들은 시각주간보호센터를 시작으로 실로암·햇살·어깨동무·노엘 아동센터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하늘물고기 장애인보호 작업장, 모자가족시설과 미혼모의 집 등을 차례로 돌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강혜순 의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등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가득 넘치는 추석명절이 되길 바라며 중구의회도 21만 구민을 위해 늘 봉사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