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수는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된다. 지자체들은 교부받은 세수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예산보다 10조 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자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인 사실상 교부세가 7조 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