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정주생활지원금 7.2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3.3억 원,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 14.2억 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14.5억 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 원,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 260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 2500만 원에서 2024년 6억 5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지원 대상 동은 10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서해 5도 주민의 오랜 바람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의 경우, 인천시와 옹진군은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서해 5도 주민의 꿈이었다.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6) 수립 용역도 올해 착수될 예정이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부처별로 서해 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왔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종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예산에 5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함에 따라 연장(2026~2035)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교통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인천시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은 "남북 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 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