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기업 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의 축소 흐름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43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8조 1000억 원)보다 15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채 증가세 둔화와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6.9로 1월(17.3)보다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보다 4.2p 하락했다. 2007∼2023년 장기 평균(37.7)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