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기업에 21조 원 ‘특별공여한도’ 특혜

[국감] H중공업 2.5조·D조선해양 2.1조·S중공업 1.7조 원 증액

[일요신문]

이명박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특별공여한도 제도를 이용해 대기업에 총 21조 원의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기재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3회에 걸쳐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21조 원 특별 증액해줬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H 중공업 및 계열로 총 2.5조 원 규모였다. 참여정부 때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공여한도가 증액된 적이 없다.

수출입은행의 기업에 대한 특별공여한도 증액 여부는 수출입은행이 금융위에 신청하면 금융위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해준다. 수출입은행의 특별공여한도 증액 규모를 기업별로 보면, H 중공업 및 계열사가 총 2조 4597억 원, D 조선해양 및 계열사 2조 903억 원, S 중공업 및 계열사 1조 6578억 원, D 계열사 4274억 원, H 자동차 계열사 3198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사업을 하는데,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사업기업(SPC)에 대한 공여한도도 증액했다.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사업 금융지원 총규모는 100억 달러(매년 12.5억 달러)인데 이를 위한 신용공여한도 총액을 11조 778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UAE 원전지원을 위한 한도증액 규모까지 합치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기업 특별공여한도 증액 총액은 무려 20조 784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신용은 국민이 보증하는 것으로 그 금융지원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루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없던 특혜를 대기업에게 줬다”면서 “수출입은행이 국민의 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특별공여한도 예외규정을 강화해 수출입은행의 금고가 특정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