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성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연금개혁특위가 합의를 전제로 한 특위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안이 나오게 돼 있다. 사안의 성격상 본회의에 직회부에 처리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