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구나집·뉴스테이 등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누구나집’, ‘뉴스테이’)의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본사업을 추진하여 공급촉진지구, 택지공모, 민간제안 등으로 유형화, 8~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인천, 서울, 경기(화성동탄·수원·김포한강·위례)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 중이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해당 사업들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로 임차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우선 분양’ 1호 공약으로 제시,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 △정성진 e편한세상 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단장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여한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입주자 우선 분양, 분양가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선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