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과 전쟁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한 경북 기초 통계 필요성 등 제안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국힘·경산3)은 11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 임종식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내용은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대책 촉구 △경북 몰수 마약 폐기 절차 및 보관 과정의 문제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의 실효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육아 필수 인프라 및 어린이 놀거리 확충 등이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236명의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바카라 132명, 스포츠 토토 97명, 메가볼 11명, 기타 15명 등으로 사이버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교육감에게 중학생 사이버 도박이 더 높게 나타난 실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학생 도박은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도박자금 충당을 위해 제2차 범죄에 가담하는 등 큰 사회적 악으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면서, “갈수록 저 연령화 되는 상황에서 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까지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북 기업만의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100대 과제 선정, 조직개편, 약 200억원의 예산편성 등 저출생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환경 분석, 실태 파악 등의 면밀한 준비 과정 없이 부실, 성급하게 입안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출생과의 전쟁본부 출범 이후에는 재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육아휴직자 통계의 경우 산업별 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 부(父)의 경우 70%, 모(母)의 경우 60%로 비중이 높았지만, 고용보험 통계로 유추해 본 경북의 39세 미만 대상 부의 경우 52.3%, 모의 경우 63%로 전국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경북 기업이나 청년 환경 통계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 광역 돌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정 100명 이상인 시군은 도내 10개 시군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안동시는 397명의 대기 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도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등교 시간 및 하교 시간대의 대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1년을 기다려 아이돌보미를 매칭 받아도 돌보미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 수혜가정에서는 늘 불안을 품고 지낸다”라며 정책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손주 돌봄사업’을 벤치마킹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사업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양육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할 경우 유아 1명당 30만원의 돌봄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내 곳곳에 육아 필수시설과 어린이 실내 놀거리 등의 육아 환경 개선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 몰수 마약의 폐기 처분·보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도의 몰수 마약 폐기 처분 3년 치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관 입회 없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자체 폐기한 건이 대부분이 점을 언급하며, “마약은 유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입회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북의 경우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북의 경우 불법재배 사범의 연령대가 70대 이상 고령자가 48%를 차지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마약사범 방지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대마산지의 대마 유출과 관련해 최근 안동 병산서원 인근 농수로에서 대마씨가 날려 대마추정 식물이 군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마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며 재배용 대마에서도 충분히 마약성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22개 시군의 몰수마약 보관, 폐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금고와 창고를 운용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마약의 폐기과정에 끝까지 참관하지 않고 쓰레기수거 차량에 실어 보내거나 관리가 안되는 임야에 매립하는 등 폐기 마약류 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보여 도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도박·마약과 같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경북”이라는 목표 달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