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논의를 1%대 99%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투세가)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라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안 통하고 있다.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 문제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 (금투세는) 개미투자자 1400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투자가 2017년 이후 많이 늘었다. (한국 시장은) 자본 유동성이 크고 취약해 (자본 시장의) 근본적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시그널로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