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피해 발생했지만’…49채 갭투자한 교육부 고위공무원, 징계는 ‘훈계’ 수준인 ‘견책’에 그쳐

130억 전세 임대 ‘공무원 투기왕’... 처벌 솜방망이 그쳐

[일요신문]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대규모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대규모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사진=교육부 제공

머니투데이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교직원 공제회 및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49채 주택을 구매해 임대했으며,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6건의 보증사고로 1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 행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