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ㆍ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낸 논평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