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공사 분야에서는 업체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파주시는 부서별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 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정책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만 적용되던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관내 업체 계약율은 시행 초기 38%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65%로 향상됐다. 시는 올해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총량제 개선으로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