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전세 ‘먹튀’ 사고 증가에 이젠 ‘바로 경매’

내국인에 비해 회수가 어려운 점 감안해 1번이라도 보증사고 낼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

[일요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 보증사고를 낼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강제경매 절차를 밟는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HUG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증금 회수가 내국인에 비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다.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내는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오른 임대인에게는 상환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외국인이 한 번이라도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준으로 보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낸 전세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