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수 합의라는 첫걸음을 뗐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하루 885억 원, 연간 32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향한 빚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조건을 걸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46%에서 44% 다시 43%로 국민들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다”며 “(국민의힘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힘은 뭐 하나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조건을 걸고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걸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이면 여당답게 야당이 발목 잡아도 여당이 이끌고 가며 해야 하는데 여당이 야당 발목 잡고 야당이 양보하면 또 조건 내고 왜 이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이게 국힘 태도가 아닌가 싶다”며 “여당으로서 기본적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이러니 여당이 아니라 제가 산당이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