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지명한 유일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파면 결정문 초안 작성

정 재판관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할 입법 필요성도 언급”

[일요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정형식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주심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과 결정문 작성 등을 주도하는 역할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었지만 법리적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 관련 전원일치 인용 의견에 동의했다.

헌재의 전원일치는 불복 결정 가능성 사전 차단과 극단적 진영 갈등 최소화 등의 의도가 있었다는 평이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제한할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이 동일 사안에 반복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