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첫째,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다"라며 "지금은 내란 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헌법은 죄가 없다"라며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고 짚었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개인의 잘못으로 내란이 발생한 것인데 현 상황에 개헌을 제안함으로써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음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셋째,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나 다 때가 있다"라며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 논의에 묻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내란 종식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우선 내란 종식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개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이런 상층방식의 개헌 논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며 국민들은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은 원치 않는다. 우 의장의 오늘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헌법이 잘못돼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같은 헌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의 계 자라도 꿈꾸었겠나"라며 "지금은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당 해산하라! 무슨 낯으로 대선에 참여하려는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내지 말라! 내란사태 책임지고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을 향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라.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말라"며 "어차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먼저 역사 청산하고 그때 가서 개헌하자. 지금 뭣이 중한디…" 라고 '충언'을 더했다.
한편,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