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은 오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며 채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택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통보된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적정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등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일반회계 세외수입)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지방 재정자주도 제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비용의 지자체 전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지자체 세원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 종합 대책 본격 추진
이번 종합대책은 청렴가치 공감대 확산 및 도민 신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청렴 시책 외에 10개의 신규과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특히 의장 주재 반부패 전달 회의 실시, 계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및 의정활동을 위한 부패 발생 등 취약분야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청렴의 날, 의회 맞춤형 청렴 콘텐츠를 제작·홍보,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는 등 도의회 구성원과 도민들의 청렴 인식 향상과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초부터 ‘이해충돌방지법’ 및 회계 실무 관련 담당자 대면 교육 실시, 의장 주재 현안 소통회의 시 부패행위 주요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반부패 근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단순 이벤트성이 아닌 기관장 주도하에 지속적·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