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작물직불제 다음달 30일까지…농지소재지 읍 ·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중
[일요신문] 경북도는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전략작물직불금, 논 타작물생력화장비 지원 등 벼 재배면적 감축 관련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마련 하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의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로, 지난해 69만 8000ha의 11.5%에 달하는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년 벼 재배면적 8만 9000ha의 12% 수준인 1만 710ha가 배정되었다.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전략작물(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밀, 호밀,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를 대상해 ha당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깨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댔으며, 동계 밀은 ha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기존 43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급단가가 인상됐다.
또,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애초 신규 전환 농지가 대상이었으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원받은 농지도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롭게 신청한 필지는 지난해보다 50만원 인상한 ha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도의 역점시책인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과 연계 추진해 20ha 이상의 대규모 필지가 벼 생산에서 타작물 재배를 할 경우,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 영농사업 가속화를 위해 내년에 시군별 감축 실적 등을 평가해 추가 사업비 지원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 계획이다.
이외도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생력화장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원 단가를 경영체 당 5000만 원에서 참여 규모별로 차등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높였으며 총사업비도 1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해 타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논에 전략 작물 이모작 시 작물별 종자대를 ha당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 작물 직불 사업과 연계 추진해 타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논 활용 소득 기반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가루쌀 생산단지를 8개 시군에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도 농업대전환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금과 논타작물재배지원 단가 인상, 농기계 사업 확대 등 타작물 전환 여건을 개선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영농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 만큼 대규모 벼 재배농가와 농업법인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