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해,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758억 원 가운데 40%인 703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은닉 재산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가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주식·펀드·가상자산은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 시간이 오래 걸려, 재산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
이번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를 통해 거래를 제한한다. 또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금융자산을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주식·펀드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약 113억 원을 압류해 2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당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특별 조치를 진행한다.
# 경북도, '지비인플러스' 플랫폼에 AI 기반 문서 작성·요약 기능 도입
- 행정 플랫폼에 생성형 AI 기능 탑재, 보도자료·인사말씀 문서 작성 지원
- 외부로 정보 유출 없는 안전한 AI 행정…반복·단순 업무 부담 덜고 효율성 강화
경북도는 내부 행정 플랫폼인 '지비인플러스(GBinPLUS+)'에 인공지능(AI) 기반 문서작성과 요약 기능을 본격 도입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챗GPT 등 생성형 AI의 행정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공공 영역에 적합한 독립형 AI 모델을 자체 행정망 안에 구축해 정보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지비인플러스는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광역-기초 통합 행정 플랫폼으로, 인구·산업·공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 협업과 효율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도는 2월부터 보도자료 작성 지원 기능을 시범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인사 말씀과 요약보고서 기능을 추가해 현재 도 및 시군 소속 3000여 명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 수요에 따라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 국장은 "지비인플러스의 생성형 AI 기능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으로,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경북도, 전문가와 함께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 구축
-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 '저출생 극복 전문가 실무그룹' 전체 회의 개최
- 일자리·돌봄, 주거·기반, 돌봄 로봇·산업 등 분야별 저출생 극복 정책 발굴
경북도는 22일 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분야별 저출생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전문가 실무그룹' 전체 회의를 가졌다.
전문가 실무그룹은 저출생 극복 핵심 사업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구상에 담긴 실행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저출생 위기 체계적 대응 방안 등 저출생 극복 분야 전반을 다룬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핵심의제인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발굴을 지원한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주거 등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경북도의 기본 구상 발표와 함께 돌봄 일자리 업그레이드, 지역에 머무는 여성을 위한 경제·사회 참여 기회 확대, 청년·신혼 부부 임대 및 내 집 마련 지원, 아이·가족 중심 여가문화 기반 확충 등이 논의됐다.
이어진 분과별 회의에서는 부처별 돌봄 사업 간 연계성 강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맞춤형 단기 일자리 매칭 방안, 돌봄을 산업 생태계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 결혼·출산·육아 패키지 규제 프리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전문가들이 발굴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과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이번 대응안은 '만남-결혼-출생-돌봄'이라는 생애 전 과정을 고려해, 일자리·주거·돌봄·문화·지역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며,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변화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경북 현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