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장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과거에 폐지된 불시 보안점검, 병사 대상 방첩 설문 등의 업무를 각각 ‘수시 보안점검’ ‘방첩설문’이라는 명칭으로 재개했다.
박 의원은 “2017년 기무사는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3불 원칙’을 확고히 하고 관련 47개 업무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 인원 240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무사에 대해 “과거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의 폐단으로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를 향해 “이 직무대행의 직무배제를 명령하라.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 번 ‘문민통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되살리고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단호히 근절할 것”이라면서 “기무사 해체로 상정됐던 민주주의의 복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혁정신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