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완화, 공동체 회복, 아이 중심 정책,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인구 해법
[일요신문] #. "새 정부의 인구 위기 대응 역할은 막중하다.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2030년 이후 막대한 파급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체계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독일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사업으로 현대 생활양식에 맞는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형 공동체 회복을 통해 개인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공동체와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의 수용은 국제적 추세로 지금까지의 혼인 중심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가야 한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050년까지 고령화율은 40.1%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국가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한 고령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16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을 가졌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인구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 재정립 등 국가 시스템 재설계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인구구조변화 극복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 존중 및 아이 중심 정책 지원 △정보통신기술, AI 등을 활용한 고령 친화적 돌봄서비스 제공 및 종합적인 연계·협력 방향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구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기조연설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간 60만 명이 태어난 에코붐세대(91~95년생)의 결혼과 출산이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라며,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맞게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사회적 혁신과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공통 위기"라고 강조하고, 오늘 포럼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혼가구, 한부모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 안착'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도 가능한 '에이지테크 산업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송호준 경주 부시장은 "경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이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 경주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저출생과 전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본 인구정책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가 돼 세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인구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현장에서 효과를 본 도의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들이 새 정부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