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전담팀’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다행복학교 이외의 학교에도 내년부터 전담팀을 구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운영 모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는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영 과제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할 예정인 ‘AI 비서’는 각종 매뉴얼 요약 및 업무처리 절차 검색, 계획서 등 문서 초안 생성, 업무 일정 정리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재정비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초기대응 및 지원강화를 위한 One-Stop 지원단 운영,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 법적 대응,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 및 민·형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는 올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시에도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1인당 200만 원, 심리상담비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늘린다. 재판 참고인 및 대리 출석 시 법률대리인 선임비 건당 50만 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비용을 물품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진행 중인 ‘학교민원대응 체제 점검’ 후 올 하반기 각 학교에 ‘학교민원대응 매뉴얼’도 보급해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재정비 및 강화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학교장 민원대응 현장 컨설팅 지원 및 관리자 민원대응 자료를 지원하고, 반복적·고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한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 관리 업무 지원에도 전격 나선다. 현장체험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와 1:1 컨설팅을 확대해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 학교만 진행하던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돕는다.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지원하는 공동답사의 경우 운영결과 만족도가 95%로 높아 향후 희망학교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