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모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로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32.8%, 일본은 37.2% 정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서 대통령 선거 때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현행 세법상 배당과 이자로 얻는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수익은 15.4%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금액에 따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대표적인 찬성 인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이 국내 평균인 26~27%보다 높은 35% 이상 상장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