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이름 등장했는데…김건희 특검 ‘KT 대표 인사 개입 의혹’ 수사할까

건진법사·대통령실 연루 가능성 주목…16가지 혐의 수사 탓 “새로운 의혹 수사 시간적 한계” 지적도

[일요신문]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뒤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KT 대표 인사 개입 가능성 등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향한 의혹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에 김건희 씨를 포함해 여러 정치권력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확대될 경우 차기 KT 대표 인선 시기 논란이 재점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연임 과정에서 등장한 건진법사 이름

KT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영섭 KT 대표 인선 과정에 정치권력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차였던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구현모 당시 KT 대표는 연임을 시도했지만 압박 속에 결국 물러나야 했다. 이후 많은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결국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낙점한 최종 3인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와 통신사 라이벌 LG유플러스에도 몸담았던 김영섭 전 LG CNS 대표 그리고 박윤영 전 KT 사장이었다. 당시 차상균 교수가 최종 3인에 올라간 것을 놓고 언론은 ‘깜짝 등장’이라고 표현했다. 최종적으로 낙점된 사람은 김영섭 대표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물론 당시 여권 내 핵심 정치인들이나 건진법사 등이 ‘KT 대표 인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토마토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배후에 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KT 고위 인사와 비밀 회동에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인사에 개입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도 움직여 압박했던 ‘사임’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던 KT를 향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구현모 대표는 연임을 시도했고 2022년 말에 이사회로부터 차기 대표로 낙점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표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하면서 구현모 대표는 사퇴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 대표의 측근인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이 지명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 후보 역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정당국도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이정섭 부장검사)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에 KT본사 그룹경영실과 SCM전략실, 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수사까지 갈 수 있을까

KT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러 반응이 나온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살펴보면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사 대상으로 16개 의혹을 적시했는데 이 가운데 5번인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실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등을 움직인 게 맞고, 여기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

또 12번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전 씨에게 받은 대가(사적 이익)가 있다면 수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V0(VIP 0번으로 1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의미)’으로 불리기도 했던 김건희 씨가 △인사 라인을 실제로 장악하고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 KT그룹 대표 선임 과정에서 건진법사와 김 씨가 청탁 및 요구가 오고 간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0일가량 수사를 진행한 김건희 특검은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16가지 혐의 가운데 5~6가지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간적 한계가 있어 이제 막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 개입’ 의혹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영섭 연임할까

논란 끝에 2023년 3월 KT 대표로 발탁된 김영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순방에 통신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동행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LG CNS 대표 재직 시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임기 3년의 김 대표는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7개월가량 남은 상황이다. 11월께 KT가 차기 대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단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실제 임기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다시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이 KT 대표 인선을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남중수·이석채·황창규 등 전 대표들이 정권교체 시기마다 검찰 수사나 정치적 외풍에 시달린 게 KT의 흑역사다.

KT는 정권교체 시기마다 검찰 수사나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사진=임준선 기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표에 취임한 남중수 대표는 2008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같은 해 11월 배임 혐의로 구속되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당시 윤갑근 부장검사)가 수사에 나섰고,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남중수 대표와 조영주 KTF 전 사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석채 대표가 취임해 연임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1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창규 전 회장은 역대 KT 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연임과 임기 완주에 성공했지만 연임 기간 내내 정치권 공격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KT는 사실상 정부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보은 성격’이 있다 보니 올해 말 시작될 차기 대표 인선을 놓고 많은 이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며 “KT 대표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KT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