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요청한 인물들이 모두 포함됐고, 경제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미전실)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면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단행된다.
#조국 놓고 ‘고심’했던 법무부?
자녀 입시 비리인 점,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심사위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했지만 큰 논쟁으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부부 외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며칠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내 ‘친문계’를 중심으로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가 거셌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사면을 건의했다. 당초 신중했던 법무부가 최근에는 사면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주 전만 해도 ‘아직 조금 이르다’는 분위기였다면, 최근 며칠 사이 윗선에서 ‘사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읽혔다”며 “민주당 내에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인사이다 보니 정부도 신중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홍 전 의원은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월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한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월을 받은 바 있다.
#진보 진영 인사 사면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진보 진영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해직 교사 특채’ 의혹으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는 등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에서 ‘달라진 정부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심사위에서 거물급 경제인사들 이름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동안 검찰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한 영향이라는 평이 나온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정도가 포함됐다고 한다.
사면심사위가 ‘명단’을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올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하면 최종확정되는데, 법조계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면심사위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원래 사면심사위에 리스트가 올 때부터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논의를 통해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강한 반대가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고 대통령실도 이를 그대로 심의·의결한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 달라질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이미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켜 심사위에 보낼 때부터 어느 정도 확정됐던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