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는 야당의 반발과 ‘검찰 수사력 공백’에 대한 법조계 우려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100여 명. 어지간한 검찰청 규모 인력이다. 검찰에 남아 있는 검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사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3대 특검의 인력 규모를 합치면 헌정사상 최대다. 내란 특검은 특별검사보 6명과 파견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에 파견검사 40명, 해병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들은 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16개 의혹이 명시됐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관 인력은 정원 80명 중 40여 명만 충원돼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합류하기엔 특검에 부담이 되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경우 특검 활동 기간과 급여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더 고생하고 싶지 않다’며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모든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소환조사가 연일 계속되면서 검사와 수사관들 모두 주말과 휴일 없이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계속 나오는 의혹들이 문제
현재 특검팀 중 추가 수사 기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곳은 내란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이다. 해병 특검이 먼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일단 특검법상 수사 기간(90일·2차례 30일 연장 가능)까지 한 달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의혹의 핵심인 추경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연장 및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환 의혹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 7월 14일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지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에서는 외환 관련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지도부의 군사 작전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군사상 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여권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해 추가로 특검 활동을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특검 연장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11월 말 정도까지 해도 수사가 다 안 끝날 것”이라며 “특검을 연장할 것이냐, 혹은 경찰이나 검찰로 넘길 것이냐 결단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연장해도 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 수사기관이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변수
야권의 반발과 검찰 인력(검사, 수사관)이 대거 빠져나간 것을 고려해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 수사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견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할 경우 이들을 한 부서에 모아 연속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관련자들이 워낙 많아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1~2년에 걸쳐서라도 하나씩 확인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서가 다 달려들어 2~3년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특검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5~6개월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로 넘길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서 수사가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게 수사당국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면 언론 브리핑이 가능한 특검 수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선 변호사는 “현재 3개의 특검 가운데 2개의 특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방해 행위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특검법을 손 봐 더 수사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를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맡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