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내년 예산안에는 8조 2000억 원 증세, 109조 9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국민연금 도우언 가능성이 동시에 담겨있다"며 "종지출 728조 원, 선도경제와 포용복지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증세와 사상 최대 적자국채, 무분별한 국민연금펀드 투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위험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전기료 추가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예고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이권 카르텔의 재등장이 가장 큰 우려"라며 "각종 펀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고 정책펀드 투자가 민간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며 혈세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예산안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이권 세력을 겨냥한 '혈세 먹이사슬' 복원 시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과 사업들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