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구체화한 혁신적 재창조 사업안 제안
[일요신문]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를 경북도정으로 이끌어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브리핑 자리에서 "소멸되고 낙후돼가는 지역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이하는 이철우 경북지사 일문일답 전문
"산불 피해구제 관련해 적극적인 건의로 역대 최대규모인 약 1조 8310억 원의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존의 재난복구지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했다. 또, 다소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30세대에게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긴요하게 사용됐다."
― 추석 맞아 이재민 특별지원 시행
"이미,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미용 등 자원봉사단을 운영했고, 온기나눔 명절선물도 지급했다. 임시조립주택의 소방·전기·안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완료했으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 등 맞춤형 의료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산불 피해복구,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중심 원활하게 추진
"올해 5월 19일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단의 3개 사업단으로 구성돼 마을, 농업, 산림 부문의 산불피해 복구를 전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산불 후 지반이 약화된 산사태 위험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개 마을의 마을주택재창조사업은 실시설계 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는 명품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 무너진 영농기반을 복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내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 본회 통과한 '특별법'…경북도 중점적 요구 내용들 반영돼
"먼저 현 재난복구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추가 피해인정과 보상·지원을 논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된다. 또한 각종 권한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등 특례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산림소득성장모델로서 산림경영특구도 반영됐다. 이들 세 가지 제도들은 모두 경북도가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 향후 피해지역의 재건과 산림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에는 이러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안들이 제안됐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경북도는 주요 민간투자사업과 산림투자선도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투자자의 투자결정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해 투자설명회를 깆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위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