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앞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 하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