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40% 삭감?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시설 폐쇄 통보”
올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장애인 복지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40~45% 삭감, 간식비·피복비·부식비 등 ‘4종사업’ 42% 삭감, 보조인력 인건비·차량 유지비·환경개선·간병인비 등 ‘6종사업’ 39% 삭감은 시설 운영 기반 자체를 흔드는 수준이다.
시설 관계자들은 “현장 인력은 이미 턱없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최저 수준인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건 ‘운영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거주시설 관계자는 “난방비·식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워질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숨구멍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 1인 시위 본격 시작…12월 2일까지 경기도청 앞 릴레이
이날 첫 1인 시위에는 김광식 회장과 거주시설 ‘옹달샘’ 장정아 원장이 나섰다. 시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경기도청 앞(다산공원 맞은편)에서 매일 이어진다.
협회는 “이번 예산 삭감은 장애인의 생명권과 서비스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박한 현실을 담은 서명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 명시돼 있다.
1. 필수 운영비(인건비 포함) 전액 즉시 복원
2. 장애인 안전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운영비 확보
3.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의견 공식 반영
4. 현장 배제한 일방적 삭감 중단
# 김광식 회장 “예산 복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예산 삭감은 곧 장애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김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과 존엄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운영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시설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도·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 전액 복원 ▲시설 운영 정상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현장의 절규가 예산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