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해 여러 부서 협의와 자료 보완이 필요한 복합 인허가 절차다. 시는 민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협의 체계 정비와 보완 기준 명확화 등 신속처리방안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발행위허가 평균 처리기간 단축률은 26.32%였으나, 방안 시행 이후인 9~11월에는 54.26%로 크게 향상됐다. 법정 처리기간 기준으로 3~4일가량 앞당겨진 효과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건축사무소와의 협조 강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 과정과 보완 소요 시간을 줄였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최소화했다.
저연차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 확대, 담당지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 역량도 강화했다. 처리 건수는 기존과 같지만 전체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도입을 앞두고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IPSS 기반 전산화·표준화된 허가처리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리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