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은 33%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50%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낮은 것도 아니고,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큰 상황”이라며 “현재 환율만 놓고 IMF 때 환율과 비교하며 위기감을 부추기는 목소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높지만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쁜 선택이라고만 할 수도 없으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안정화 조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차분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과 적응(물가대책 등)’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를 탓하면서 옥죄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최근 증권사들을 압박해서 해외주식 정보채널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해외주식 수수료 감면 이벤트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의도한 효과보다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발표된 세제 조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을 넣은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대해 매도 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실익을 위주로 디테일을 따져 볼 것”이라며 “정부의 조급한 모습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율 상황에 대한 정부의 차분한 접근과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