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266호의 빈집을 정비하며 빈집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됐으며, 2025년에도 16개 시군에서 237동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거 단가 상향과 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빈집 관리 플랫폼 일원화와 실태조사 국가 통계 연계를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 철거 후 재산세 부담 완화 등 도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빈집 정비의 장애 요인도 적극 해소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6년에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9천만 원을 활용해 빈집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린 홈 어게인(Green Home Again)’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막힌 기업 애로, 현장에서 풀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 시군별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장’은 시군, 지역고용센터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경남기업119’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지원사업을 알려주는 알림톡 기능을 추가하고, 24시간 기업애로 접수·신속한 답변체계로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반 시설 구축(50건), 사업 지원(30건), 자금 지원(29건), 인력 및 교육(23건), 제도개선(16건), 판로 및 마케팅(7건), 기술 및 특허(4건), 창업(1건), 기타(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직장어린이집 신축 인가, 공장 증축, 외국인근로자 통번역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한국어 교육 등 규제 해소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그 외에도 산단 내 교통시설물 정비, 주기적 방역을 통한 벌레 퇴치, 여름철 폭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등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올해는 기업 현장을 자주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남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점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를 보면 경남도는 선제적 재난 예방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연재난 사전 대비체계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우수기관(장관 표창)에 선정된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합천군 등 5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과 포상금 4백만 원이 지급된다.
경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과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족행복 정책간담회 개최
행사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등 도민 1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남의 육아 환경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한 도민들은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쏟아냈다. 한 도민은 “보편적인 정책을 넘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정책 쪼삣함(정교함,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힐링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 지원 확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께서 직접 겪은 일상의 경험과 소소한 불편함이 정책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제안해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 가족정책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정책 대상별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