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관심사에서 멀어지며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표현이 삭제됐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25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등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의 추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호응 없는 유화’는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욱 분명하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