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내란중요종사 혐의 적용…구치소 여력 등 법무부 장관에 보고

[일요신문]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교정시설 내 체포자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월 12일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월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 등을 점검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후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