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상응하는 책임’과 관련해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자·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면서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