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설치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2017년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방안’ 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논리를 체계화했다.
2022년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를 기반으로 법조계, 학계, 해운항만업계와 협력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해사 모의재판 △결의대회를 지속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왔다.
시는 해사 법률·중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선제적 노력도 추진해 왔다.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하며 해사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건의를 이어오며 부산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시해 부산해사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박형준 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융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부산이 가진 우월한 인프라를 활용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특화 방안을 개발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치…디지털금융 허브 도약
금융위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가제도에 따라 KDX 컨소시엄 등에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KDX 컨소시엄은 24개 증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핀테크·블록체인·IT보안 기업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조직이다. 자본금 900억 원 이상의 재무 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 거래 인프라를 갖췄다.
BNK투자증권, 부산·경남은행 등 부산 소재 금융·디지털 기업이 대거 참여해 지역 연계성이 높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KRX 및 사업자와 지속 협력해 제도권 유통 기반을 마련해왔다. 시의 블록체인특구는 디지털신분증, 디지털바우처, 부동산 조각투자 등 실증사업을 통해 디지털금융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 유치는 그 정책 성과로, 전문인력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 저작권,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상품이다. 부산은 선박·항만·자동차·기계·관광·문화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 자본시장 혁신과 산업 성장이 전망된다. 거래 전 주기 생태계가 부산에 집적되며 디지털금융 도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블록체인특구 정책 노력으로 여의도 중심 전통금융에 대응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조성됐다”며 “금융위·KRX 등과 협력해 토큰증권과 디지털금융 산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란수도 부산 논문 공모전’ 개최
공모전에는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한 모든 주제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형평성과 연구 전문성, 공모전 취지를 고려해 학생 및 일반시민 분야, 전문 연구자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부산시로 제출하면 되고, 이후 연구 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9월 28일까지 연구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된 연구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4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장상과 함께 총 18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자료집으로 모아져 발간되며,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가치 발굴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