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최 대변인은 "다주택 보유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지만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가치 재단"이라며 "낙인을 찍기 시작하는 순간 정책은 설계가 아니라 통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런 풍토의 탓을 정치인들에게 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인가"라며 "오랜 기간 정치권 중심에서 정책과 입법에 참여해 온 당사자다. 과거 구조적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 역시 매우 위험하다"면서 "공정한 시자아 질서는 특정 선택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설계해 시장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권력 주도의 통제경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과의 부동산 전쟁에서 승리한 정권도 없었다"며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어에는 분열과 통제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과 책임 있는 침묵"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