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 지키는 길,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제도’ 도입에서 시작

제16대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신영하 회장

[일요신문]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나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재산은닉, 도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불법 개설자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채 처벌을 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의 도입이다. 공단이 보유한 의료, 수사, 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직접 수사를 수행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식품·환경·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제는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에서 시작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

제16대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신영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