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며 특히 ‘부동산 담합’에 대해 엄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4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첫째는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확대 수사.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이다.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셋째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의 개설이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넷째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이 조사 대상이다.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