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는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강제로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물량 동결 즉각 철회’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국토부가 배정한 1기 신도시 전체 ‘2026년 정비 물량 상한’은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약 2.6배 늘어났음에도, 일산·중동 등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유독 분당만 동결시킨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일산 1만 9800가구 △중동 1만 8200가구 △평촌 4200가구 △산본 1000가구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국토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실 착공 물량)을 조정해 이주 수요를 관리할 계획임을 발표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이주 여력 확충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안을 끊임없이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묵살해 왔다"며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분당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주 여력 확충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물량 확대가 불러올 시장 불안을 경계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분당 정비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증가하는 이주 수요를 수용·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분당 정비 물량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조건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단순 건의를 넘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및 위례삼동선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조기 건설 등 굵직한 철도 현안의 속도감을 높여줄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SRT 오리동천역 및 백현마이스역 신설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남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