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연봉 세계 정상들과 비교해보니

한국의 10배…싱가포르 총리 ‘세네’

[일요신문]

임준선 기자 [e-mail]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30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우리나라 공무원 수장답게 공무원들 중에서는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의 ‘고정급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 9225만 원(약 17만 7000달러)이다.

연봉제가 적용돼 박 대통령이 매월 받는 돈은 1602만 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받던 월급보다 51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별도의 수당은 없지만 직급보조비가 매월 320만 원 지급되며 급식비도 13만 원 나오기에 박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은 1930만 원 정도다. 연간으로 치면 2억 3200만 원에 달한다.

대통령 임금이 연봉제로 바뀐 것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연봉은 9094만 원이었다. 대통령 연봉은 2000년에 1억 420만 원으로 처음 1억 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되면서 대통령 연봉도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대통령 연봉도 올라 2012년에는 1억 8642만 원 정도까지 증가했다.

박 대통령의 연봉이 일반인들의 연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국가수반은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다. 그가 받은 연봉은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에 가깝다.

리셴룽 총리 다음으로 많이 받은 이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다. 과거 28만 달러 수준이었던 호주 총리의 연봉은 최근 호주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길라드 총리의 연봉은 50만 8860호주달러(5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렁춘잉 홍콩특구 행정수반의 연봉은 51만 달러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무역과 금융으로 유명한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도 국가수반에게 주는 연봉치고는 상당한 액수다.

그런데 이보다 경제력이 낮으면서도 국가수반에게 많은 연봉을 주는 나라도 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다. 케냐는 국가수반인 라일라 오딩가 총리에게 매년 42만 달러를 지급한다. 케냐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60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딩가 총리보다 적은 4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캐나다는 국가수반인 총리에게 29만 달러의 연봉을 주고 있고, 아일랜드는 28만 달러를 대통령에게 매년 지급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연봉도 28만 달러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과 남아프리카, 뉴질랜드는 국가 정상에게 27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 총리의 연봉은 21만 달러 정도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봉은 20만 달러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연봉을 22만 8000유로(30만 달러)에서 15만 6000유로(20만 달러)로 30%나 깎았다. 전임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연봉을 무려 170%나 인상해 24만 유로를 받던 것과 비교된다. 덕분에 과거 미국 다음이었던 연봉 순위가 현재는 뚝 떨어졌다.

대만이 18만 달러 정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받은 연봉은 대만 대통령 다음 수준이다. 세계 순위로 치면 대략 15위쯤 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는다. 현직 연봉의 70%로, 1억 3500만 원 정도며 월 1125만 원 수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재 월 10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2009년 서거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급여의 70% 정도인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역시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노태우 씨는 1997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준겸 언론인

고위 공무원들 연봉 수준은 장·차관 1억대…OECD 중위권 정홍원 국무총리가 2월 26일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부임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04년 법무연수원장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에 재직한 2년 동안 10억 800만 원(세후 6억 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연봉이 5억 원이 넘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연봉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높지만 법무법인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액(?)된 1억 4927만 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은 1억 977만 원의 연봉이 지급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연봉은 현재 1억 818만 원으로 정해져있으나 통상부문이 박근혜 대통령 구상대로 외교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옮겨가게 되면 현재 장관급인 위치가 격하될 가능성이 높아 연봉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각 부처 차관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1억 6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총리나 장관, 차관들이 받는 연봉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세계 15위 정도인 대통령 연봉이나 15∼16위 수준으로 알려진 차관보, 국장급 연봉 등을 감안할 경우 비슷한 정도로 예상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관보급 공무원 연평균 보수(2011년 기준)은 16만 6958달러로 15위였고, 국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13만 6124달러로 16위였다. 연평균 보수에는 임금 외에 연금, 사회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구매력 평가 기준(PPP) 달러를 적용해 단순한 연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과장급 연 평균 보수는 10만 3884달러로 19위 수준으로 대통령이나 차관보, 국장에 비해 순위가 뚝 떨어진다.   한편 행정안정부의 2012년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보수는 직원 100인 이상 민간기업 회사원이 받는 평균보수의 8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