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펀드 논란 결국 법정으로

밀어주더니 물러서기냐 금감원 각하결정에 투자자들 불만 증폭

'펀드열풍'의 주역에서 '펀드쪽박'의 대명사가 돼버린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가 법정에 설 전망이다.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 조정 신청인들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단의 몫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타는 속에 금감원이 불을 끼얹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진작부터 ‘금감원이 인사이트펀드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보통 2개월이면 끝나는 분쟁조정이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인사이트펀드를 허가해준 장본인이 바로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었기 때문. 결국 금감원은 ‘판단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감원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일찌감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워낙에 투자자들 손실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고심 끝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