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로 활로 모색해야”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김희연 센터장, ‘사회적경제’ 연구보고서 주장

[일요신문]

증세 없는 복지의 대안으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 사회성과연계채권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김희연 센터장은 20일 복지의 새로운 영역, ‘사회적경제’란 연구보서를 통해 기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구매계약’, ‘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한계를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에서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79조 3000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세입과 세출구조 변화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65.6%는 증세 없이 새 정부 복지공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이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한 켤레의 신발을 살 때마다 신발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탐스슈즈’가 공유가치창출 기업의 대표적 사례다.

그는 지역사회복지의 맞춤형 대안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복지영역에서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 6월 현재 전국 인가 사회적기업 828개 중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은 199개로 전체의 24%에 달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복지모델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제시됐다. 민간이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급보증, 중간기구는 사업총괄,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실제 사업 수행, 평가기관은 실질성과 설정 및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데 영국의 피터버러시는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에 민간에서 500만 파운드를 투자받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 센터장은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등 인프라를 구축해 간접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31개 시․군과 공동출자한 사회금융기관 설립과 함께 구체적 사회금융프로그램을 마련,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성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