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취득세 영구 인하 철회 촉구

[인천=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15일 연수구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지자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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