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제] 소나무 반출 ‘속수무책’

강원 고성 - 고성지역의 소나무가 벌목되거나 외지로 반출되고 있으나 단속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1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지역의 올해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수는 39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소나무 3만여 그루에 대해 벌목 또는 굴취 허가를 받았다.

산림법상 소나무 등 임산물에 대해 생산확인 검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9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의로 벌목 또는 굴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현행법이 소나무 벌목 또는 무단 반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나무 외지반출을 방치하고 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