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정시 기준 1월로…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일요신문]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준이  매년 1월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했다.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2010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로 변경해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