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교수는 발제에서 “60여년 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적 관성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성장, 개발 중심의 중앙집권 사회에서 분배, 복지 중심의 지방분권 사회로의 변화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안정적 재통일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연성적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와 1987년의 헌법 체계로는 세계화된 국제질서에 편입할 수도, 다변화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다”며 “세계 선진국의 흐름에서 보듯 초광역화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을 5~7개의 심장이 뛰는 국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안성호 교수는 “지역대표형 상원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양원제 개헌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G7국가를 포함해 80여개국이 양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현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이번 충청권 토론회를 끝으로 2013년 순회 토론회를 마침에 따라 내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사진=충남도>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